"저출산·고령화대책 출발점은 이민청 설립"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3>-①이자스민 의원 "이민법 국회통과 안되면 이민정책 5년 후퇴"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 정진우, 이동우, 정혜윤 ] [편집자주]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다. 머니투데이는 '2016년 신년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 이민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이민정책이 필요한지 진단해본다.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3>-①이자스민 의원 "이민법 국회통과 안되면 이민정책 5년 후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관련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만든 후 장기적으로 이민청이나 이민부로 조직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민컨트롤타워 없인 제대로 된 이민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인구감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드는 등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나 노인 인구의 은퇴 연장 등이 언급되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점부의 이민정책의 틀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향후 5년간 총 212억7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사회정책위원회와 사무처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이번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이민정책 추진도 탄력이 붙는다"며 "만일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이민정책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우리나라 이민정책은 5년 이상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UN(유엔)에선 각 나라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는 외국인을 단기 이민자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장기 이민자로 구분한다”며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은 장기 이민자로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책이 결국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신년기획으로 이민정책을 다루고 있는 머니투데이의 '60조 이민경제, 신성장지도 그린다' 연속 기획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란 심각한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잘 조명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현실 진단과 앞으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정책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정진우, 이동우, 정혜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