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면 내년 교부금 삭감"(종합)

교육부, 공문 보내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편성계획 제출"..교육청 압박 3000억원 예비비 집행에는 소극적.."교육청 의지 확인 후 검토"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누리과정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6.1.7/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보육대란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책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8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7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주요 대상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4개 교육청(서울, 경기, 광주, 전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의거해 2017년 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데에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도 교육청과 달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교육청이 지출 항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4조원이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국회에서 이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 여기까지는 확정된 예산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다. 교육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등록세·취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예산이 올해 1조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 보기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산이다. 정부 전망대로 1조6000억원이 모두 들어올지 확신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믿고 예산부터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자체 전입금 가운데 9297억원은 '확실히' 들어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지방세 결산분 가운데 올해까지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6385억원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2912억원이다.

교육부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원과 유일하게 확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 전입금 1조6000억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시·도 교육청에 충분히 했다"며 "정말 재원이 부족하다면 6개월치라도 편성해야지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시·도 의회의 권한이어서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해 시·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경기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하면서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상태이다.

교육청이 다시 추경 편성을 요구하더라도 시·도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시도 의회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11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야당으로 (재의요구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 앞에 다가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예산은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추가 편성한 3000억원이다. 교육부는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집행에는 소극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도 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한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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