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제재도 북한 못막았다"..안보리, 강력한 '이란식 압박' 나서나

北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도 포함 '세컨더리 보이콧' 목소리기존 대북 결의안보다 얼마나 셀지 관심..中·러시아 설득도 과제

◆ 北 핵도발 후폭풍 / 유엔 안보리 '중대한 추가 제재' 수위는 ◆

유엔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종전 수준을 넘어선 만큼 통상적인 제재 수위를 뛰어넘는 강력한 카드가 마련될지, 아니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한계점을 드러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 주재 대사는 6일(현지시간) 북한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한 비공개 안보리 긴급회의 후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가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러한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가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적절한(appropriate)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이날 성명의 톤은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은 통상 3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안을 만들어 냈다.

이번에 마련될 결의안에 담길 제재 내용은 종전보다 제재 대상과 제재 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기존 제재안의 틀을 벗어나 해운제재 등 새로운 분야의 제재를 신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도 "안보리의 이날 성명은 3년 전보다 강화됐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영역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엔이 시행 중인 4개 대북결의안은 크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의심물자 금수조치(엠바고) △화물검색 △금융제재 △결의 위반 개인·기업·단체에 대한 인적 제재 조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단체를 함께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보리 제재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용했던 방식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적용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강력한 방안을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방패 역할을 해온 중국이 제재 강화 방안에 찬성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부터 안보리 대북결의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최대 정책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안정'에 방점을 찍어 일정 수준 이상의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밝혀왔다.

최근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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