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해결하라"..교육감도 학부모들도 격앙
이상화 2016. 1. 6. 20:54
[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건데요, 오늘(6일) 보육단체들과 시도교육감은 잇따라 정부가 해결하라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청와대 부근까지 몰려왔습니다.
정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교육청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이영아 부회장/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
시도 교육감들은 어제 정부가 최후통첩성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전북교육감 상대로 한번 직무유기죄로 고발해보시라. 그럼 법적 대응 하겠습니다.]
[이재정/경기교육감 :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국민 직선의 교육감들에게 감사원 감사 운운하고 (겁박합니까.)]
특히 교육감들은 불법은 정부가 저지르고 사실마저 호도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재작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 후 편성을 거부하고 있단 주장은 사실 왜곡이란 겁니다.
보육단체와 교육감들은 15일까지 정부와 정치권,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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