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0억 있는데도..적십자회비 8년간 안내

[한겨레] 이준식 후보자 7일 청문회

차녀 한국국적 포기 불구 건보혜택
서면답변서 “국정교과서 긍정 평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7일 열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주로 4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보유, 차녀 국적 문제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역사 인식, 누리과정 사태 해법 등이 쟁점이 되리라 전망된다.

■ 개인신상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내정된 뒤 제출한 재산신고서에서 서울 강남과 목동 지역에 최대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4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16억6480만원어치라고 신고했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최소 31억원에서 최고 39억3500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의 두 딸 가운데 차녀는 2007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된 ‘미국 국적자’다. 특히 차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1살에 한국에 돌아왔고, 초등학교 1학년 재학 때인 1994~1995년 1년 이외에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당시 법에 비추어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차녀의 국적 및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해명을 미루고 있어.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부부 합산 3억원 수준의 고액 연봉자이지만, 이 후보자의 부인(건국대병원 의대 교수)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총 7397만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부에 쓰는 ‘알뜰한’ 면모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재테크에 탁월한 반면 사회공헌에는 인색했다. 윤관석 더민주당의원이 5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준식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사회·교육 현안 국정 교과서 등 사회·교육 현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민족사적 시각을 근간으로 서술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신시절 국정 교과서는 역사학계에서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역사 인식이다. 이 후보자는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도 “(검정) 집필진들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했다.

보육대란이 임박한 누리과정 해법에 대한 질문도 쏟아지리라 예상되지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교육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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