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후폭풍..교과서엔 어떻게?

[the300]국정교과서 논란 재점화..위안부 피해자 반발 목소리 기술 불가능 우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국정교과서 논란 재점화…위안부 피해자 반발 목소리 기술 불가능 우려]

지난달 30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015년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한일 정부가 극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지은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이 문제가 어떻게 기술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양국간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교과서에는 실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달 28일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 된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에 극적 합의했다. 한일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계 등에선 여전히 이번 합의를 두고 '설왕설래' 하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 할머니들은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 할머니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는 것이다. 고령인 피해자 할머니들은 미래 세대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접고 잊을 것을 우려한다.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가 국정교과서로 전환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간 합의문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저작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정부가 한일 양국간 합의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기술을 교과서에 기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불가역적'이라는 뜻 자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즉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가진다.

아울러 정부가 할머니들의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존 검·인정 교과서라면 정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데 국정교과서라면 일본 정부의 수정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위안부가 군대를 따라다녔고,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모집했다고 했던 교학사 교과서 필자가 국정교과서 필자로 들어가 있는지 조차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며 "잘못된 합의가 국정교과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교문위에서의 위안부 합의 관련 '2차 대전'도 예상된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교육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일 열릴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신임 부총리가 임명되면 현안질의 시간을 가지든, 정식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든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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