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16②] '5포세대''노후절벽'..빈곤사슬 없애자

 

젊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를 꼽자면 단연 '꿈'이었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의 마음에는 그 자리에 '포기'가 들어서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한다는 것이다.

3포를 넘어 ‘5포’의 운명을 안고 있는 세대, 바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다. 젊은층이 이처럼 포기에 익숙해지는 동안 헐거운 사회안전망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힘들어하는 노인층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까지 안았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청춘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은퇴세대. 2016년 병신년엔 이들 과제를 극복할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꿈'이라는 단어, 사라진지 오래에요

젊은층이 처한 현실은 통계로 여실히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 2014년 40.7%다. 20년 전인 1995년(46.4%)보다 6%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가운데 미취업 청년은 143만9000명이다. 이중 1년 이상 미취업상태가 65만7000명(45.7%), 3년 이상은 25만7000명(17.8%)이다.

졸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잡더라도 취업기간이 길지 않다.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계속 다니는 청년층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첫 일자리를 그만뒀다는 얘기다.

결혼을 뒤로 미루는 사례도 많다. 1990년 남성 초혼연령은 27.8세에서 2003년 30세를 돌파했고, 2014년 32.4세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여성은 24.8세에서 29.8세로 늘었다. 고학력화 영향도 있지만 번듯한 일자리에 안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초산 연령도 지난 2004년 28.83세에서 2014년 30.97세로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14년 6건으로 관련 통계를 낸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게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결혼을 미루는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가격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KB부동산 시세를 보면 서울의 전셋값 평균은 3억7471만원으로 4년 전인 2011년 11월(2억6421만원)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층의 우울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젊은층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젊은층의 취업률·출산률 높이려 다양한 대책 내놓지만…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를 실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0% 넘게 늘렸다. 특히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법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또 청년들이 첫 일자리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성별·연령별·학력 등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확충, 고등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노후대책 상당히 취약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지난해 5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노인의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9.6%로, OECD 평균(12.6%)의 4배에 달했다. 이는 노인층 대부분이 거주하는 집 등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9.3%는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용돈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지만 노인 빈곤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물가와 연동하는 현행 기초연금 체제를 소득 연동으로 바꿔 자연 인상분을 조금 더 높이고, 절대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10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한 노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뒀다.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주택연금 활성화한다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편입해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활성화, 그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올해보다 12배 많은 33만7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자도 2025년 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0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현재 49.6%에서 2020년까지 39%로 10%포인트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보완할 것이 많다.

노년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제 일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요에 맞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