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보육대란 폭탄 터진다..문재인은 면담요청 거부해"

與 "법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위법" 文측 "거부한 것 아냐..일정 안 맞아 못 만난 것" 김무성, 누리과정 당정협의 직접 주재..황우여 부총리도 참석

남경필 경기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5.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정우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29일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지금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시한폭탄이다"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폭탄이 안 터질거다 하는 분이 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시한폭탄은 터진다"고 거듭 보육대란을 우려했다.

그는 "경기도 어린이 수가 35만이다. 보육예산이 1조가 넘어 전국최대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했다"며 "경기도도 아직 예산 통과가 안됐다. 그러나 이미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도 다 야당 다수인 의회에서 삭감했다. (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의회 예결위에 올라간 건 모두 0원"이라고 야당 도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일단 유치원 예산을 갖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 재앙을 막자는 상황이지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야당 입장이 명백해 보인다"며 "제가 오늘 문재인 대표께도 면담 요청을 드렸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고 문제해결은 요원해 보인다"고 거듭 야당을 힐난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란만은 일어나지 않게 경기도에서 특단을 마련하겠지만, 중앙당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 측은 "남 지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예정된 일정이 있어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한 것이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장에서의 심각한 상황을 말하셨다.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령에 근거한거라 이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존 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법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거부하는건 법치주의에 정면 위반되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주재로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신성범 교문위 간사가 배석하고 정부측에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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