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20만명 지원금 올스톱 '위기'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편성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수용여부 법적 검토"..경기도도 같은 상황..수도권 중심 보육대란 카운트다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2016학년도 유치원 원아 추첨에 참여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당장 다가오는 1월부터 서울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20만명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380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유치원 원아 9만3775명과 어린이집 원아 10만9398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은 매달 29만원씩 나오는 보육지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보육지원금이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누리과정 우회 편성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가가 교육재정의 파탄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원 중 3000억원만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용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와 편성 요구가 충분히 표현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도 정부의 누리과정 우회 편성에 반발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5100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넘긴 상태다. 이 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유치원 원아 15만7000명과 유치원 원아 19만1000명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예산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1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 인천, 강원, 광주 교육감, 전남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김득수 한국유치원연합회 신임 이사장은 "누리과정예산 논란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만 하지 말고 국가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소재 모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진영논리에 따라 일부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jy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