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화제" vs "불법집회"

<출연 : 이종혁 전 새누리당 의원ㆍ민영삼 평론가ㆍ여상원 변호사ㆍ양지열 변호사>

<질문 1> 지난 19일에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 지난 1차,2차와 비교해 볼 때 어땠습니까? 정리 좀 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소요 문화제가 무슨 뜻인가요? 소란스럽고 시끄럽다 그 뜻인가요?

<질문 3> 이번 광화문 3차 민중총궐기 대회 충돌없이 마무리는 됐지만 문화제냐 불법집회냐 논란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문화제입니까? 불법집회입니까?

<질문 4> 또 문제가 된 것이 플래카드와 정치구호인데요, 문화제로 신고한 뒤에 정치구호를 외쳤다고 하면 불법집회로 봐야하는건가요? 문화제에서 정치구호를 외치면 안 되나요?

<질문 5> 일각에서는 경찰의 법 적용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 등 9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1986년 이후 29년만이죠. 소요죄 적용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경찰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 캣 도입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윤희 전 합장의장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위사업비리가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8> 2012년 2월 와일드캣과 미국기종 시호크가 맞붙었을때 최윤희 전 합장의장의 아내도 와이드캣 도입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비리가 군 최고 간부와 그의 가족, 무기 중개상, 방산업체 간에 유착 구조가 심상치 않은데요?

<질문 9> 군 최고 고위 간부의 방산비리, 우리 국방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10> 연이어 드러나는 방산비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종혁 전 의원, 민영삼 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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