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5-12-16 16:00

■ 정의장,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국가비상사태 아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85조를 직접 예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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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3%대 실질, 5% 내외 경상성장 위해 역량 다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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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송환…의혹들 풀리나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이 중국 공안에 검거된지 68일 만인 오늘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범죄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대외 로비를 담당한 인물이어서 조희팔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대구지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강태용을 중국 난징(南京)공항에서 체포한 뒤 오후 1시55분 난징발 김해공항행 대한항공 KE878편으로 압송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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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美금리인상 낙관론에 급반등…1,970선 근접

코스피가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큰 폭으로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43포인트(1.88%) 오른 1,969.4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1,960선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17.18포인트(0.89%) 오른 1,950.15로 출발한 뒤 줄곧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한 때 1,970선 중반을 넘어설 정도로 상승 탄력이 강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인 데다 간밤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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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연말 감원 칼바람…직급·대상에 예외 없다

실적 악화로 인해 조선과 중공업 부문에서 시작된 대기업 인력감축 칼바람이 전자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으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연말 인사와 맞물려 매년 되풀이되던 임원급 감원 바람이 올해는 과장과 차장 등 중간직급은 물론 대리 및 신입사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밑 분위기를 우울케하고 있다. 취업난을 뚫는데는 성공했지만 새로 마련한 월급 통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회사를 나가야 하는 '극한 상황'마저 발생하면서 대규모 실업난의 우려마저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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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에 '국가전복음모 혐의' 종신노역형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AP, 신화통신 등이 오늘 평양발로 보도했다. 임 목사는 북한의 최고 법원에서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임 목사는 지난 7월 30일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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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성능개량' 록히드마틴이 맡는다…1조8천억원 규모

비용 인상 요구로 논란을 빚은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 교체됐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16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사업의 체계통합 업체를 미국 BAE시스템스사에서 록히드마틴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8천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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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자국산 원유 수출 금지 해제 합의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15일(현지시간) 자국산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하루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창작자+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난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다운로드(내려받기)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 상향, 곡당 사용료 인상, 과도한 할인율 제한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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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수면 40년간 10㎝↑…기후변화 영향

기후 변화 탓에 우리나라 해수면이 지난 40년간 약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누적된 해수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근 40년간 약 10cm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다. 2009년부터 매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표한 해수면 변동률에 따르면 올해 산정한 해수면 상승률은 평균 2.48mm/yr다. 이는 최근 40년간 매년 2.48㎜씩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IPCC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2013년 발표한 전 세계 평균값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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