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반이 왜 악성댓글 달았던 걸까?"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자료사진)

- 강남구 비난 여론 비등할때 댓글 작성
- 신구청장, 찬성여론 많다며 "댓글 읽어보라"
- '영동대로 복합개발' '복합환승터미널' 등
- 강남구공무원들이 쓸법한 표현 섞여 의심
- 악플ID가 구청웹사이트ID와 비슷해 의심
- 대부분 평일 근무시간에 단걸로 확인돼
- 동시다발적 댓글 많아 '조직적 활동'의심
- 해당공무원들, 대부분 성매매단속반
- 현행법 위반행위, 사과하고 진상조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1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여선웅 의원 (강남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이른바 강남구 댓글부대 논란. 강남구청 공무원들 특정 기사에 서울시 또 박원순 시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왔다. 이 논란인데요. 서울시 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윤리강령 위반, 근무태만, 기타 형법상 모욕죄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조사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반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관련 보도를 처음 했던 경향신문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고요.

이 문제 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께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정상 이유로 거절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댓글이 이상하다, 이걸 자체 조사해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강남구 의원이시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여선웅 의원을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 의원, 안녕하세요.

◆ 여선웅>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 정관용> 처음에 이거 좀 이상하다,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 여선웅> 지난 10월 4일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남특별자치구를 요구해서 강남구에 대한 비난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이게 강남구 독립논란인데요.

◇ 정관용> 강남특별자치구로 서울시에서 떨어지겠다, 이거죠?

◆ 여선웅> 네. 이걸 사실상 강남구가 독립하겠다, 이렇게 언론들이 받아들이고 또 일반 시민들께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비난여론 일색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월 14일에 신연희 구청장께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그런 발언이 진심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논란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 정관용> 강남특별자치구 하겠다는 게 진심이다, 이렇게?

◆ 여선웅> 네. 거기에 사족은 붙였는데 어쨌든 그 말은 진심이다 해서 논란이 쭉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거의 대부분 인터넷 뉴스기사에 강남구를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 정관용> 네, 댓글이?

◆ 여선웅> 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0월 15일에 강남구의회에 와서 '찬성하는 여론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자료들을 보고 좀 이상한 점이 많다. 댓글의 내용이나 시간대나 그리고 그 표현들이 강남구 직원 아니면 쓰지 않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추적에 나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0월 15일 구의회에 와서 찬성여론이 많다, 그런 찬성여론이 실린 댓글이 많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여선웅> 네. '그 글들을 한 번 읽어봐라'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하셨습니다.

◇ 정관용> 구청장께서?

◆ 여선웅> 네, 그때 강남구를 옹호하는 댓글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 뉴스기사에 한데 모은 글들이 되게 많다는 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 정관용> 그 댓글들이 어떤 내용들이었기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또 좀 아까 표현상 강남구 공무원 아니면 안 쓰는 표현 이런 말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 여선웅> 일단은 댓글의 내용들은 대부분 서울시를 비판하고 강남구나 강남구청장을 옹호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박 시장에게는 불통시장, 깡패행정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야바위꾼 이렇게 일색으로 비난을 했고요. 강남구 의원들은 무뇌인 이렇게 감정이 섞인 표현을 써서.

◇ 정관용> 강남구 의원들을 무뇌인?

◆ 여선웅> 네, 무뇌인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여선웅 의원도 뇌가 없는 분, 이렇게 된 거네요?

◆ 여선웅> (웃음) 네, 특히나 저에게는 제가 신연희 구청장을 비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젊은 사람이 썩은 정치에 물들었다. 서울시 직원이 아니냐.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하라. 이런 구체적인 정치 개입하는 발언까지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달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표현들이 강남구 공무원 아니면 안 쓰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 여선웅> 되게 표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강남구 논리의 집약된 표현이 있어요. 한전부지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측에서 많이 쓰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복합환승터미널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좀 강남구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영동대로 복합개발. 복합환승터미널.

◆ 여선웅> 복합환승터미널.

◇ 정관용> 이런 거 잘 모르죠, 일반 국민들은?

◆ 여선웅>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단어들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닌데 이게 좀 논리에 맞지 않아서 어쨌든 강남구만 쓰는 표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아, 강남구 직원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일종의 고유명사화 돼 버린 그런 거죠, 이게.

◆ 여선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 여선웅> 이상하다 싶어서 쭉 봤는데 네이버 댓글정책상 웹에서는 아닌데 모바일에서는 댓글 쓴 것을 전부 다 히스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 내역을.

◇ 정관용> 그러니까 특정 아이디로 댓글 쓴 사람이 어떤 댓글을 쭉 썼는지 다 볼 수 있다?

◆ 여선웅> 네. 그게 웹, PC에서는 확인이 안 되게 만들었는데 모바일로는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여선웅> 네. 그거를 모바일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몇 시에 무슨 내용을 썼나 쫙 보는데 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좀 뭔가 계속 단순하게 의견개진이 아니라 뭔가 여론을 계속 퍼트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확신이 든 것은 네이버가 아이디를 앞에 네 자리를 차례대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이미 언론보도가 된 신연희 선진화팀장의 아이디가 jw28인데 그 jw28이 그 팀장이 강남구청 아이디로도 쓰는 거랑 똑같았던 거죠.

◇ 정관용> 그게 무슨 말이죠?

◆ 여선웅>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랑 그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쓰는 아이디가 앞 네 자리가 차례대로 일치했다, 이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아, 강남구 공식 이메일이나 등등에 쓸 때 쓰는 아이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거랑 같은 아이디를 네이버 포털에서도 똑같이 쓰더라?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걸 확인하신 거군요?

◆ 여선웅> 이게 이 팀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통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때 통일을 시키잖아요.

◇ 정관용>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 여선웅>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웹에서는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쓰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쓰는 아이디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네이버, 다음 등등의 포털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렇게 썼군요.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리고 앞에 네 자리는 공개가 되니까. 그 공개된 것을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

◆ 여선웅> 네, 그걸 가지고 서울시는 11명이다, 그 아이디가. 처음부터 순서대로 똑같은 아이디 이렇게 해서 11명이 일치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더라고요.

◇ 정관용> 여선웅 의원은 한 명만 파악을 해내신 겁니까?

◆ 여선웅> 아니, 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파악은 됐는데 어찌됐든 확인은 못해서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11명보다 더 많은 동일 아이디를 파악은 했다?

◆ 여선웅> 네. 동일 아이디거나 아니면 내용이나 단어들이나 시간대나 이런 것이 기존에 저희가 밝힌 그리고 또 일부 시인한 아이디가, 유사한 점이 많은 아이디, 추정 아이디가 십수 개가 된다고 파악했습니다.

◇ 정관용> 십수 개?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분들이 댓글을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올리고 하던가요? 또 댓글이 달린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대입니까, 아니면 퇴근 후입니까?

◆ 여선웅> 분석한 결과 대부분 평일날에, 주말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평일날 근무시간 때 달았고요. 그리고 아이디들은 시간대가 대개 겹쳐요. 왜냐하면 그게 왜 시간대가 겹치느냐 하면 그 뉴스가 나오면 그것을 같이 동시에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대가 겹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가 10시에 출고가 됐으면 그 댓글들이 하나의 댓글들이 만약에 10시 5분에 달았다. 그러면 그 다음 댓글은 10시 6분. 거의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을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서울시는 아직은 조사 중이죠?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

◆ 여선웅> 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개인정보보호법상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로 경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아이디 주인이 강남구청 직원이다. 이걸 100%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차 조사 때에도 ‘추정한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조사, 검토 중이다.

◆ 여선웅> 네.

◇ 정관용> 형사고발을 할지 등등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 여선웅> 네.

◇ 정관용> 구청 측에서는 구의 직원이 그렇게 한 건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한 사람만 인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여선웅> 지금 구청에서도 두세 명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두세 명.

◆ 여선웅> 두세 명이 달았다. 개인적인 행위로. 그런데 저는 이 구청에서 되게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이하다. 이게 조직적이든 개인적이든 사실 강남구청 직원이 강남구 구정에 관한 평가를 직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시민인 척 가장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여론조작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평가는 안 하고 일단은 조직적이지 않다. 댓글부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울시가 11명으로 특정한 사람들 전부 다 ‘시민의식선진화팀’ 같은 팀입니까?

◆ 여선웅> 그 11명 중에 6명이 시민의식선진화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전원이 댓글을 개인적인 일탈을 한 거죠, 팀 전원이.

◇ 정관용> 그 팀원 전체가 6명이에요?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리고 팀장까지 7명?

◆ 여선웅> 아니요, 팀장까지 6명이고.

◇ 정관용> 6명 전원이 거기에 들어있다?

◆ 여선웅> 네.

◇ 정관용> 이 시민의식선진화팀? 이것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조직제에서 보기 힘든 팀인데요. 뭐하는 팀입니까?

◆ 여선웅> 원래 시민의식선진화팀은 불법 퇴폐업소와 성매매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2월 27일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팀 업무와는 다르게 댓글을 달고 있었던 거죠.

◇ 정관용> 불법 퇴폐업소, 성매매업소 단속.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거랑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여선웅> 저는 잘 모르겠네요.

◇ 정관용> 지금 구청 측에서는 반론인터뷰 등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선웅> 일단은 강남구청의 처음이자 유일한 해명이 ‘두세 명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 있는데 그게 일단은 부정되는 발표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재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여기 재입장에 대해서 또 다른 반박 그 결과가 나올까봐 가만히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당연히 지방공무원법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거든요. 그 법률적 위반행위든 그 여부를 떠나서 이 행위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이 여론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구청 측에서 사과하고 스스로 진상조사해라?

◆ 여선웅> 네.

◇ 정관용> 그걸 안 하면 경찰이 개입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여선웅> 지금 사실은 그거랑 별도로 이 직원들 중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정치개입을 한 그런 내용을 담은 글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따로 법적인 조처를 무조건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연히 경찰조사 등등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구청 측에 사과, 진상조사를 촉구하셨군요.

◆ 여선웅>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여선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이었어요.

[시사자키 제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