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국 위상 무색.. 한국은 인권 후진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인권실현 위상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1년간 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사상 처음으로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의장직을 맡게 됐지만, 한국의 인권 위상은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회 연속 인권위에 대한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인권위는 2004년 ICC 가입 이후 지난해까지는 A등급을 유지했다. 만약 다음 심사 때 B등급으로 하향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ICC는 1차 등급 보류 당시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원 선출 시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선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노동개혁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권위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음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시한이 내년 1월15일인데 전혀 진척이 없어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만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심사 때 A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ICC 등급 심사에만 집중하느라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인권 위상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외형적인 등급과 실효성이 부족한 법안 개선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법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현장에서 어떻게 인권이 이행되고 있는지의 문제”라며 “사형제 폐지, 국정화 교과서 도입 등에 대해 정부와 인권위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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