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허용 '환영'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4일)은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모자보건법 국회통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복지부의 제동에 걸려서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은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 전 위원회에 출석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자보건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이 당장 내년에 가능해졌습니다.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첨병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에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예산으로 3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우선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마련하게 될 시행령에 성남처럼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렵지 않은 지역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용인시가 중국의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용인지역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산둥지역의 여행사 관계자와 하얼빈 언론매체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용인지역이 대한민국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면서 풍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적극 알렸습니다.

특히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같은 한류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웅기 기자woo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