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24제재'이후 中 경제의존도 심화..대외무역 90%가 '중국'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북한이 한국정부의 ‘5ㆍ24조치’ 시행 이후 대(對)중국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까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ㆍ중간 경제관계 강화 및 북한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은 향후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북한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세미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68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이중 중국과 무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90.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5ㆍ24조치’가 시행된 2010년 83%에서 2013년엔 89.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산이 차지해 사실상 중국제품이 북한 시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북중간 경제관계는 압록강ㆍ두만강 하구의 양국 접경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중국 무역 급증이 북한경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바탕에는 북중 무역 확대와 농업생산 호조, 시장화 진전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중무역을 통한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전망이다.

올 상반기 북중무역이 지난해 12.5% 감소했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무연탄ㆍ철광석 등 각종 자원의 국제가격도 급락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 약화도 북한 경제가 직면한 근심거리 중 하나로 꼽았다.

올해 북한의 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230만톤, 강냉이는 15% 감소한 220만톤으로 예측했다. 또 이로 인해 올해 외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수입해야 할 곡물량은 54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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