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확인"..과징금 141억

온라인중앙일보 2015. 11.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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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 [사진 중앙포토]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 [사진 중앙포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폭스바겐 EA189엔진 탑재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5회 반복 과정에서 처음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가 정상 가동됐으나, 두 번째 실험부터는 작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NOx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NOx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EA189엔진 탑재 차량이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가 진행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형 엔진과 달리 폭스바겐이 조작을 부인하고 있는 신형 엔진 차는 현재까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확인 작업을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차다. 유로 6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과 유로 5 골프(신차) 1종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이 장착된 유로 5 골프 치량과 유로 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이를 도입한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법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편 누리꾼들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에 대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결국 이렇게 되는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보상은 어떻게 되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철저히 조사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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