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라는 빛과 그림자

천관율 기자 입력 2015. 11. 24. 01:21 수정 2015. 11. 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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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964년생. 공장노동자 출신 변호사. 시민운동가. 재선 성남시장.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하나의 장. 그런데도 보수 언론 사설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의 단골 등장인물. 물론 칭찬받은 사례 없음. 여야 4위까지 포함하는 한국갤럽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6개월째 야권 후보군 4명에 진입. 지지율 1~4%.

알기 쉬워 보이지만 복잡하다. 선동가의 뜨거운 피와 행정가의 차가운 성과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한다. 종일 트위터에서 극우 논객과 입씨름하는 ‘트잉여’(트위터 잉여)인가 했더니, SNS를 이용한 실시간 민원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 혁신 모범사례가 된다. 공격적인 무상복지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기세를 올리는 와중에도 판세와 구도에 따라 퇴각을 검토하는 쫀쫀한 계산을 한다.

열혈 지지층만 보고 가는 그릇 작은 정치인처럼 굴면서도 묘하게 ‘적진’에서 지지를 이끌어낸다. 야권의 무덤인 분당구 득표율을 44.6%(2010년)에서 53.8%(2014년)로 끌어올렸다. 9만2000표가 4년 만에 12만6000표로 바뀌었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은 ‘중도화 노선’으로 기수를 틀었다. 열성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야권의 정통 전략에 이제는 중도가 환멸을 느낀다는 반성이었다. 적대보다는 공존의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노선이나 이념색이 너무 선명한 이슈는 접어두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평가는 야권 내에서 합의에 가까웠다. ‘결집형’의 시대가 가고 ‘침투형’이 대세로 떠올랐다. 중도 노선을 내건 안철수 전 대표, 대구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침투형을 대표한다.

ⓒ시사IN 신선영 :

그래서 이재명은 독특하다. 그는 침투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얼마 남지 않은 결집형 지지자다. 자기 의제를 강하게, 때로는 과격할 정도로 단호하게 밀어붙여야 승산이 있다고 그는 믿는다. 중도의 환멸은 어떻게 관리할까? 여기서 그가 내놓는 무기가 행정가적 성과주의다. 말이 강한 것으로는 소용없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결집형의 단호함에 중도도 환멸이 아니라 매력을 느낀다는 논리다.

선동가와 행정가라는 양면성은 이렇게 서로를 떠받친다. 불안 요소는 여전히 많다. 11월9일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 동안 진행됐고, 막판에는 보좌진까지 가세하는 난상토론이 되었다.

현안부터 짚어보자. 성남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와 계속 충돌한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계류된 게 4건 정도다. 하나는 기존 복지정책을 취소하라는 거고, 나머지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다.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그리고 청년배당(지자체발 청년 이슈 뜨겁게 부상 중 참조).

법제처는 ‘복지부와의 협의’ 조항은 복지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유권해석했다.

동의는 명확하게 상급기관의 의견을 따르라는 뜻인데, 법적으로 협의라고 하면 의견을 수렴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거다. 그게 협의다. 이건 그냥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다.

중앙정부가 작정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죄고 들어오는 것 같다.

이걸(협의, 법제처 유권해석으로는 ‘동의’)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그 사업 규모만큼 깎아버리는 시행령을 행정자치부가 준비하고 있다(지자체 복지 정책 정부가 발목 잡나 참조).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시행령 통치 국가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마음대로, 심지어 법에 어긋나도록 만들어서 통치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 긴급조치 시대도 아니고. 사실상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어쩔 셈인가? 3대 정책은 계속하나?

시행령이 통과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깎을 권한이 생긴다. 이 경우 우리가 재판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억울하지만 시정 책임자로서는 100만 시민을 위해 굴복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정책별로 달리 판단하려고 한다. 세 개 중에서 시급성이나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불복, 일부는 굴복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일부만 강행한다면 우선순위가 있나?

고른다면 무상 교복이다. 산후조리원과 청년배당은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 개념인데 교복은 의무교육의 일부다. 청년배당은 액수도 크고, 이걸로 교부세가 100억원씩 깎인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살펴봐야 한다.

청년배당 정책은 소득 구분 없는 보편복지로 설계되어 있다. 분당 아파트에 사는 풍족한 대학생 용돈을 세금으로 내주게 된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시대에 우선순위가 맞나?

성남시 복지 지출 중에 노인복지 지출이 30% 선이다.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자체 정책도 여럿 도입했다. 그런데 청년은 지금 0.6%밖에 안 된다. 청년이 취약계층이냐는 비판은 옛날 같으면 맞는 말이다. 일자리가 많아서 선택지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청년도 취약계층으로 봐야 한다.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보적 조치들, 막노동 안 뛰고 알바 안 하고 책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다.

ⓒ연합뉴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왼쪽)와 대구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열성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하는 야권의 기존 전략을 배제했다. 이들은 중도를 공략하는 ‘침투형’으로 분류된다.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청년배당 때 제일 심했다. 그런데 이전부터도 뭔가 복지 정책만 도입하면 포퓰리스트라고 공격당했다. 여당 사람들이 용어를 마구 써서 의미를 바꾸는 데 능하다.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하면 그게 포퓰리즘인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혜택이 가는 정책을 해라, 이게 대의민주주의 아닌가? 정상적인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거다. ‘무상’ 복지도 처음에는 좋은 의미였는데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돼서 이제 우리 쪽도 무상복지란 말을 쓰지 말자고까지 되었다.

‘공짜’ 이미지 때문에 ‘무상’ 이름을 중도층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일부러 더 강조해 쓴다. 정치라고 하는 게 언어로 싸우는 전쟁이고, 전쟁에는 전선이 있다. 예를 들면 민주 대 반민주 이런 식으로. 무상이라는 건 복지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대단히 큰 흐름이었다. 이거 버리면 진보·보수 구도로 돌아갈 텐데 그건 확실히 진다. 공격에 대응을 못해서 상처 입고 패퇴하는 장군 꼴이 되긴 했지만 당장은 대체할 깃발이 없다. 깃발이 없으면 산산이 분해돼서 각개격파 당한다.

'깃발이 없으면 각개격파 당한다.' 그가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 말에서 드러난다. 그는 강하게 결집된 지지층이 존재해야만 외연 확장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좀 찢어진 깃발이라 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2012년 대선 전까지는 이런 결집형이 정통파의 견해였지만, 대선 이후로는 패배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곤 했던 바로 그 노선이다.

결집 과정에서 중도가 환멸을 느낀다는 게 대선 패배 평가의 주류였다.

지금은 중도로, 온건하게 가자는 쪽이 당내 주류다. 나는 동의가 안 된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유권자들이) 우리를 찍어서 자기 삶에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나? 확신을 가진 내부 동력 없이 외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 불가능하다. 지금 상식 대 비상식 진영이 맞붙었는데, 법대로 규칙대로 상식을 회복하자 그것만 제대로 해도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그런데 무슨 잘사는 사람들 편드는 보수적 언어를 써야 한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승만·박정희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보짓이라는 거다. 결국 사기 치자는 것 아니냐.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을 설득하는 일인데, 사기 쳐가지고 설득이 되나?

ⓒ시사IN 신선영 : 이재명 시장은 ‘결집형’이라는 야권의 기존 전략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그는 “야당에 중도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중심이 없어서 못 믿는다”라고 말했다.

‘중도강화론’은 허구다?

보수 언론이 우리보고는 중도로 이동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기득권 집단한테는 중도로 이동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한테만 집권할 답을 주는 건가? 놀아나는 거다. 기득권 세력은 이를테면 고용 문제에서 철저히 기업 중심으로 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놓고 대기업 중심이다. 단단하게 자기를, 핵심 기반을 먼저 조직한다. 저들은 중도로 이동하지 않는다.

2012년 대선에서 야당의 전략 노선은 결집형에 가까웠지만, 졌다.

나는 전략·구도·중반 전투까지 이기는 흐름으로 가는 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진 이유라면, 막판의 안이함이다. 대선 때 시장 하면서 보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조그만 행사에도 따라다니면서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뛴다. 박근혜 얘기를 하면서 '20만원 준다더라' 막 그러고. 야당 의원들은 보지를 못했다. 마지막 한 표를 챙기지를 않은 거다. 저쪽이 더 치열하고 이기고 싶어 했다.

결집 과정에서 늘 ‘적대의 언어’를 쓴다는 비판이 있다. SNS에서 싸움도 자주 하고, 오늘도 ‘기득권’ ‘비상식’ 등으로 상대를 표현하는데.

나는 대놓고 '무슨 얼어죽을 국부냐' 이래버리지(웃음).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하는 거, 너도 옳다 나도 옳다 서로 존중하자,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중심 노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다 나는. 반대로 그분은 그게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신념이 반드시 ‘적대의 언어’로 표현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저 의견이 다른 동료 시민을 모욕할 필요가 있나?

나는 아직 변방사또다. 새싹도 못 된 사람이지. 새싹과 거목은 관리 방법이 다르다. 지금 우리 핵심 지지자들 실망하고 떠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줘야 한다. 나는 돌격대를 조직해야 하는 사람이다. 나도 우아한 언어로 우아한 역할하고 싶지, ‘또라이’는 아니다(웃음). 일부러 오버하는 면도 있다.

일부러?

예를 들어 내가 이승만의 문제를 우아한 언어로 있는 사실만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끝이다. 어, 맞는 말이네, 끝. 거기에다가 바늘을 하나 끼워넣어야지. '얼어죽을' 이런 거. 무슨 시장이 저렇게 막말을 하나 하고 반응이 오면 내가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생기잖나.

진영에 부담이 된다는 조언을 받은 적은 없나?

아직까지는. 이것도 체급하고 연동되는 문제다. 내 언어나 행동이 진영 전체에 부담이 될 정도면 그건 잘못하는 거다. 내가 만약 그러면 안 되는 체급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언어도 행동도 더 무거워지고 줄어들고 하겠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본다. 체급이 올라가면 이제 '대전은요?' 이런 거 해야지. 툭 던져놓고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하게(웃음).

보수 단체로 분류되는 재향군인회도 이재명 시장의 정책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성남 시내에 걸었다.

‘새싹도 못 된’ ‘변방사또’라는 본인의 표현과 별개로, 성남발 어젠다는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의 단골 소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 모델을 야권의 ‘약한 고리’로 본다는 의미다. 보수는 이재명 모델로부터 중도가 환멸을 느낄 것이라는 가정하에 움직인다. 잇따른 포퓰리즘 공세는 그 귀결이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이긴다는 이재명 시장의 확신은 근거가 뭘까.

강남 벨트인 분당구 표심을 뒤집었다. 결집시키는 방식대로 해서 성공했다고 보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렸다. 뭐만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욕먹는 거 감수하면서 돌파했는데, 정작 선거를 해보니 2010년에 1만 표 넘게 졌던 분당에서 작년에는 2만 표를 이겼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책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민원 만족도다.

행정 성과에 반응했다는 의미인가?

말을 잘해서 국민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잘 안 된다. 진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비록 작더라도 정책을 만들고 실천을 해야 한다. 네가 뭘 했고 뭘 할 거냐고 국민은 물어보는데 중도니 진보니 왔다갔다 헷갈리게 굴면 싫은 거다. 어떻게 믿나 여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중이 정보를 빨리 획득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길이 보인다.

성남의 특수성은 아니고?

성남은 분당구가 인구도 더 많고 투표율도 더 높다. 유권자 분포로 보면 야권 고정표가 살짝 모자라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격이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행동하면 대중이 반응한다. 그걸 성남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당 대표급 인사까지 포함해서, 야당의 상당수가 보수 언론이 가지고 노는 대로 우왕좌왕한다. 그러니 대중이 볼 때는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야당에 중도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중심이 없어서 못 믿는다. 중요한 거 하나 잡으면 꽉 물고 끝까지 쭉 갔으면 한다, 제발.

싸워야 신뢰도 쌓인다고 보는 것 같다.

너무 많이 양보한다. 안보 같은 불리한 의제가 등장하면 다 도망가버린다. 나를 신뢰하는 분들의 정서에서 제일 큰 게 맞받아친다, 손해 봐도 싸운다, 이거라고 생각한다. 8월에 지뢰 터져서 휴전선 긴장 국면일 때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서 젊은 층 지지자들이 쭉 빠졌다. 그래도 이런 장면에서 쌓인 신뢰가 오래간다. 길게 보면 손해도 아니다. 우리는 이기는 길을 찾을 의무가 있다. 두 번을 지는 바람에 이 사회가 너무 많이 퇴보했다.

그가 2014년에 낸 책 제목은 <오직 민주주의-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이다. 청년배당과 같은 ‘변방사또’의 실험이 전국 의제로 떠오르면서,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28명 기초단체장 중 하나로만 그의 체급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선동가와 행정가. 핵심 지지층을 열광시키는 전투적인 언어와, 결과물로 설득하는 행정가적 성과주의. 낯설거나, 심지어 모순된 조합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모델을 지탱하는 두 축이다. 반드시 둘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를테면 조용한 침투형 메시지와 행정가적 성과주의의 조합도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 이쪽이 대선 이후의 ‘유행’에는 더 걸맞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천성이든 전략이든 리스크가 더 큰 모델을 택했다. 과격할 정도로 지지층을 뭉치게 해야 이긴다고 믿는, 이제는 소수파가 된 정통파다. 바탕에는 ‘우리가 상식의 편이다’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있다. 이 자기 확신은 정치적 반대파를 향한 적대의 언어로 드러난다. 그의 유명한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믿었다.' 지지층의 열광과 반대층의 적대를 동시에 폭발시키는 화법이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된 데서 보듯 이 베팅은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의 베팅과 진영 차원의 베팅이 늘 결과가 일치할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과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 둘 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모델은 여권과 야권 모두에게 숙제이자 질문이 된다. 중요한 질문은 변방에서 올 때가 많다.

천관율 기자 /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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