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출소 사흘만에 시정복귀..새정치 시의원, 퇴진운동

2015. 11. 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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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성추행 금품 무마사건으로 10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13일 출소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6일 오전 업무에 복귀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외일정은 없었다.

서 시장이 시정에 복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 시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전체 반대성명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또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책위를 꾸려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애초 고려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률 자문 결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돼 바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 반발하고 있다.

포천범시민연대는 앞서 지난 13일 "서장원 시장은 재판과정 중 시정 공백을 초래해 포천시민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이 신뢰했던 만큼 더욱 정중히 사죄하라"고 호소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13일 출소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성범죄로 구속된 첫 현직 단체장이라는 사실과 10개월간의 장기간 시정 공백 등에 대해 이제라도 사퇴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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