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책반 홍보반" 주문..'청년수당'은 언급 안해(종합)

유기림 기자 입력 2015. 11.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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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 첫 임석, "사회보장 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구심점 되어달라" 일부 위원, 서울시 '청년 수당'과 성남시 복지문제 지적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처음으로 임석해 사회보장 정책의 홍보를 강조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일각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 수당'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하거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복지 현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성과와 발전 방안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안,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토론했다고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으므로 '50:50', 정부는 '정책반 홍보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이므로 위원회가 사회보장 사업 평가·환류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고용-복지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깔때기 현상'으로 대변되는 읍·면·동 복지 업무 집중 문제가 인력 확충 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Δ사회보장정보원 중심 정보시스템의 확대·강화 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Δ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 기관 간 전산망 연계 추진 및 고용-복지 실질적 연계 Δ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사회보장위원회 협력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 체계를 더 발전시키는 구심점이 되어달라"며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협의·조정이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짚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제 기능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서울시의 청년 수당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면서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원회와 협의·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함께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성남시 복지 정책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대통령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일부 위원은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및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다.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출범, 올해 제2기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실무위원, 전문위원을 비롯해 일선 복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대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간암 환자·황혼 이혼 여성·싱글맘 등 복지 정책 수혜자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청취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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