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는 왜?" 교과서 국정화 미스터리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만 '편향성' 거론"중학 역사교과서 관련 문제 제기 없어""왜 2017년부터 적용인지도 근거 부족"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이후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국정화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교 한국사의 경우 ‘좌편향’을 국정화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중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고시했지만 중학교 역사를 국정화하는 근거나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황 총리는 “전국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교육부의 교과서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모두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얘기”라며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도 제시했지만 중학교 역사교과서 9종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 것인지는 이렇다 할 공식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정교과서를 왜 2017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황 총리는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라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드시 2017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2017학년)에 치러지는 수능부터인데 이때는 검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지금의 고2 학생이 대상”이라며 “수능 필수과목화와 국정화는 관련이 적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9월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달라지는 중고교 1학년 교육과정을 2018년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 따라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역사교과서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5일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지 43일 만에 이를 다시 수정해 고시해야 했다.

특히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적용시점을 1년 앞당기면서 여러 무리수를 두게 됐다. 이달 말 집필에 착수해도 집필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1년 내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