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승리" "불복종 운동".. 여야 대치 최고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1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대한 의견수렴을 매듭짓고 오는 5일까지 국정화에 대한 확정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주말을 잊은 채 찬반 여론전에 총력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확정고시가 끝나는 대로 민생현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확정고시는 1라운드에 불과하다고 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며 강력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역사학자 중심의 집필거부운동을 벌이고 필요 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변에서 열린 ‘2015 코릿(KOREAT) 페스티벌’에 참석해 음식을 맛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
하지만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고민이다. 강경 대응 기조 속에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구전략이 거론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정치문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정고시 시점에 맞춰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과 민생·경제 관련 현안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날짜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시 이후 구상과 민생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 두번째)가 1일 서울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행사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 아이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세력, 대한민국의 통일을 어둡게 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다”며 “이 불온한 세력과 우리의 미래를 막아서는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정화 명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확정고시 후 곧바로 민생 이슈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과 4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내년 봄 가뭄을 대비한 4대강 지천사업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잇달아 갖기로 했다. 특히 3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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