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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우 의원, 박대동 의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광림 의원, 김정훈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운룡 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
27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지만 업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일반 국민이나 서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리는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금융개혁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만큼 다양한 제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4대 개혁(공공, 노동, 교육, 금융) 중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라는 상품이 '만능통장'으로 언론을 통해 조명받고 있다" 며 "만능통장을 넘어 국민통장으로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서 스스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이나 자격, 세제 관련 제도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절체절명의 위기시점에 도달했다"며 "금융개혁 목표는 금융회사 부담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업권별로 금융개혁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들이 쏟아졌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금융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신상품이 나올 수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서 종합적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증권사도 외국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며 "환전이나 외화송금 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닌 외환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행에만 허용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인해 증권업계의 위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모험자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각 업권별 개혁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정리해 오는 11월3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질적 내용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 관광, 교육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바지되는 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등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등 50여 명의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