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국정화' 광고..정부, 사흘 새 '속전속결'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예고부터 대국민 광고까지 ‘속전속결’식 전격작전을 벌인 정황이 22일 속속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공식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지만 1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의결했다.

하루 뒤인 14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를 의뢰했다.

황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라는 내용으로 15~19일까지 23개 신문에 지면광고를 내겠다고 의뢰했다. 소요 예산은 5억175만원이었다. 이 중 경향신문을 제외한 22개 신문에 15일부터 광고가 집행됐다.

정부가 예산편성한 교육부의 올해 광고비는 2억2000만원이었다. 불과 닷새 만에 1년 광고비의 2배 이상을 집행한 것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예비비 44억원 중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TV광고의 경우 정부가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TV광고를 송출하기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바로 광고를 내보냈다.

야당은 광고 문안 제작, 예비비 승인 등 과정을 볼 때 정부가 공식 발표 이전부터 국정화 행정절차와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