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과정 단축해 취업·결혼 시점 앞당긴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앵커 ▶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5살로 1년 앞당기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학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고, 6년인 초등학교와 중·고교 과정을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취업 해야 할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데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0년간 약 10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에 대해서 효과가 미흡한 점, 여전히 재정투입 중심의 출산과 보육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새누리당은 이같은 학제 개편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취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의 소모적인 이른바 '스펙쌓기'를 막기 위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과,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 1.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가 매년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총리실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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