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한국 초저출산 탈출할까..2020년까지 1.5명 목표

【서울=뉴시스】김민호 기자 = 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 비교 minho@newsis.com

출산율 2001년이래 1.2명 안팎...UN회원국중 3번째로 낮아
초저출산 경험 OECD국가 모두 탈피...한국만 못빠져나와
주거·고용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로 만혼화 억제키로
전문가 "만혼(晩婚) 잡지 못하면 출산율 제고 실패 불가피"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 가임기에 낳는 평균 자녀 수)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1983년(2.060)부터 시작됐다.

그 후 합계출산율은 지금까지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 1997년까지 만해도 1.5 이상이었지만 2001년이래 1.2명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1.3명 이하)의 덫에 빠져있다. 전 세계 190여국(UN 회원국 기준)중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반해 OECD는 2002년 1.63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반등해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OECD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등 11개국이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여태껏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현재 추세대로 보면 1.3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8일 내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키워드는 '초혼 연령 낮추기'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주거·고용 등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결해 만혼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저출산 대책은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으로 접근했으나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만혼·비혼 추세 심화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 26세에서 2013년 32세, 30세로 높아졌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기를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실제 25세 미만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한 반면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0.8명만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는 싱글족 증가도 출산율 반등을 막고 있다. 미혼자 비율(25∼39세)은 2000년 22%에서 2005년 38%, 2010년 41%로 증가 추세다.

이런 탓에 유배우 출산율은 2013년 1.446명인 반면 전체 출산율은 1.190명에 그쳤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과거에는 저출산 대책이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보육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만혼을 잡지 못하면 출산율 제고는 실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혼화의 원인도 주로 고용, 소득, 주택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혼의 고비용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며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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