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찌된 일?..'이 병장' 직권조사 미루는 인권위

<앵커>

윤 일병 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가혹 행위를 한 사건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지난 9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까지 확인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 병장의 가혹 행위에 대해 군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8월, 한 달 뒤, 국가인권위는 군 교도소 방문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 조사에서 당시 조사관은 가혹 행위 수준이 심각하고, 군의 수감자 관리가 부실하단 점 등을 들어 인권위에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군 교도소 가혹 행위자가 윤 일병 사건의 주모자인 이 모 병장이란 사실까지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인권위 제1 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군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일병 사망 직후, 윤 일병의 친척으로부터 가혹 행위가 의심된다며 진정을 받고 당시에도 윤 일병 부대에 대한 방문조사까지 벌였지만 추후 사건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병장의 심각한 가혹 행위가 밝혀지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혀서 늑장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명숙/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직권조사를 부결했다는 건, 군 교도소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할 인권 침해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사건 가운데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각하 비율은 무려 74%가 넘습니다.

유독 군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인권위, 같은 가해자에 의해 비슷한 가혹 행위가 1년 만에 다시 발생했지만, 여전히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종갑·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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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