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자진사퇴..정치인 性 윤리 기준되나(종합)

심학봉 사직서, 본회의 통과..'첫 제명' 불명예는 면해性 윤리 눈높이 높아져..이번 사태가 가이드라인 될듯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 이미 예견된 측면이 있다. 성(性) 문제로 인한 헌정 사상 첫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진사퇴 외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이 낸 사직서를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심학봉 제명안’이었다. 다만 심 의원이 이날 사직서를 내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추후 정치인 성 윤리의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심학봉 사직서, 본회의 통과…‘첫 제명’ 불명예는 면해

심학봉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졌다. 의원들이 특정 의원의 제명 여부를 두고 본회의 표결을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거의 없었던 까닭이다. 심학봉 제명안은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신설 이후 두 번째였다. 그 이전에는 18대국회 ‘강용석 제명안’이 유일했다.

그만큼 제명안 표결은 불명예 중의 불명예로 꼽힌다. 그나마 강용석 제명안은 부결됐지만 심학봉 제명안의 기류는 확연히 달랐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가결될 것이란 게 다수의 전망이었다. 여당 한 여성 의원은 “이 정도 일이면 사법부의 판단 전에 당연히 제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이 이날 본회의 직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읽힌다. 그는 특히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보좌진을 통해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이는 애초 심 의원 개인으로 끝날 사안도 아니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의원 개인 뿐만 아니라 특히 당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잇단 성 스캔들로 ‘성(性)누리당’ 오명을 갖고 있다. 초유의 제명안 처리가 이뤄졌다면 이에 쐐기를 박는 꼴이 될 가능성도 컸다. 당 차원에서 심 의원의 자진사퇴를 권유했던 배경이다.

게다가 지금은 ‘총선의 계절’이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데 당의 걱정이 있었다.

◇性 윤리 눈높이 높아져…이번 사태가 가이드라인 될듯

심 의원과 새누리당 모두 최악의 상황은 면한 채 봉합됐지만, 이번 사태가 던진 화두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인 성 윤리에 대한 눈높이가 확연하게 높아져서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는 “심 의원은 아직 검찰 기소 여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혹독한 처벌을 받은 건데, 기소 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엄연히 있지 않느냐”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성 스캔들의 처벌 기준에 심 의원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는 그동안 윤리적 문제에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국회법상 의원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의무(제25조)인데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남성 우월의 ‘마초’ 문화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