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한다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교육부가 내일 공식적으로 국정화를 발표할 것”이라며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직접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통합교과서’로 배우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야당과 역사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는 군사작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11일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4개 역사교육 관련 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만일 역사에서 고정된 하나의 해석만 가르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사실 암기에만 치중하여 획일적인 사고의 틀에 빠지게 되며, 다원적 가치와 창조성, 상상력을 포함하는 비판적 사고력과는 거리가 먼 성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어떠한 교육적 유익도 없으며 우리의 역사교육만 무력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 및 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체제로 전환된 것은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며 “만일 우리나라가 국정화로 회귀한다면 이는 스스로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