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감 하루 앞두고 TPP, 폴크스바겐 문제 놓고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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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국정감사 종료 하루를 앞둔 7일 국감에선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배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외통위, TPP 한국 배재에 따른 정부 실기책임 따져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데 대해 실기론과 전략부재론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TPP 가입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부가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문제를 다 알고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도 저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 의원들 "폴크스바겐 눈속임 가려낼 기술력 있는지"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폴크스바겐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했는지 우리나라가 밝혀낼 기술력이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한층 엄격한 기준 마련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도적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정치 한정애 의원은 "2013년에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 대우조선 부실, 이마트 임직원 차명주식도 논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새정치 박병석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났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가능성이 있다.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지원 구조나 금액을 살피겠다"며 추가부실 가능성을 언급다.

새정치 김기식 의원은 "신세계그룹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세청 조사진행 상황을 파악중으로,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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