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 도내 뉴타운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광명을) 의원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6월말 현재 도가 지정한 뉴타운에서 총 183개 구역 가운데 61.8%인 113개 구역이 해제됐고, 70개 구역이 아직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부천 소사본(9-2D) 단 한 곳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70개 구역도 사업시행 인가단계는 한 곳 뿐이고 정비구역(추진위 전, 22개) 31.4%, 추진위(20개) 28.6%, 조합(27개) 38.6% 등으로 조합단계 이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비율이 16%에 불과하고 사업이 추진 중인 226개 구역 중 사업시행 인가 구역 42개, 관리처분 14개, 착공 15개, 준공 37개 등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서울시와 부산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추진위 조합 운영, 선거관리·정보공개 등 업무 지원,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등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할 수 있다”며 “사업초기 단계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해 정비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했더라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관리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하고 주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뉴타운 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한다. 다만 뉴타운 관련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있다. 매몰비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나 해제를 안 해 주는 것은 현재 추진위까지만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고 조합은 안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저희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경기도는 지난 7월 개정해서 추진위 뿐 아니라 조합까지도 지원을 해주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며 “이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jjhj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