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아킬레스건' 인권 거론..남북관계 오리무중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인권’문제다. 국제사회는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꼽히는 북한의 주민 인권에 대한 결의안과 인권지원 법안을 내놓으며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연휴 기간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평화’(30회)에 이어 ‘인권’을 17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주민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북한이 즉각 반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니, 인권개선 촉구니 뭐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다 못해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극렬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지난 6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 됐을 때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를 거역하고 북남대결을 극단으로 끌고 가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엄중한 도발”이라며 “인권사무소 개설과 같은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감히 자주와 선군으로 존엄 높은 우리를 어째보려는 것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한국 국회의 북한인권법 논의 움직임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회담을 앞두고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논의한 것은 용납 못할 도발로 한국 국회와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가져올 파국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 입장에서 인권탄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거론될 때마다 내부동요와 함께 이로 인한 체제붕괴를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탄압의 책임자로 규정돼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까지 이뤄질 경우 북한 정권이 입을 타격은 막대하다.

당장 코앞에 놓인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 당국은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다. 여차하면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위협성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춘 무력 도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북한이 이보다 수위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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