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EU 4년전 이미 알고 있었다"
[헤럴드경제]영국 교통부와 유럽연합(EU)가 4년 전에 이미 자동차 업계의 디젤차 배출가스 시스템 조작을 눈치 채고 경고했지만 이를 막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지난 2011년 EU 회원국들 소속 과학자들이 이미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증거를 찾았지만 2년이 지난 2013년에야 EU 산하 연구소인 합동연구센터(JCR)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차단 장치로 가스 배출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하거나 조절·지연·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이 검사 때는 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평상시 운전 중에는 효율성을 낮추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또 문제의 ‘차단 장치’를 이미 8년 전인 2007년에 금지하고도 폭스바겐이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배출가스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폭스바겐은 자사 배기가스 절감 장치 조작 혐의로 미국 환경보호국(EPA)로부터 최소 180억(한화 21조원)의 벌금을 물게 됐으며 독일 정부도 폭스바겐에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장관은 21일 연방자동차청에 폭스바겐의 모든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가 디젤차량 배출가스와 관련한 개혁과 대응에 실패한 것이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디젤차량 업계는 EU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데에 지난해에만 1850만 유로(약 246억원)를 들였으며 로비스트도 184명이나 고용했다.
앞서 영국 교통부도 지난해 10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증거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달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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