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어떤 문제가 있길래?" 독일, 한국도 나서

입력 2015. 9.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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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출가스 조작 논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어떤 문제가 있길래?” 독일, 한국도 나서

배출가스 조작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 내 배출가스 측정 조작으로 대규모 리콜 명령과 판매 중단 조치를 당했다. 미국은 물론 독일, 한국 등 각국이 조사에 나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폴크스바겐의 모든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즉각 나서도록 연방자동차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환경부 대변인은 “(미국에서와 같은) 유사한 조작이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뤄졌는지 연방자동차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폴크스바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통한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의 조작 사실을 처음 밝혀낸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이어 미국 법무부도 폴크스바겐에 대해 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의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사건 수사 부서인 환경·천연자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는 기업 범죄 수사에서 법인보다 임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를 우선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시범 케이스’가 돼 수사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 최고 경영진이 고강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위원장도 수 주 안에 폴크스바겐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한국 환경부도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경유차 4종을 자체 정밀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민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폴크스바겐 디젤차의 검사·주행 과정에서 편법을 쓰거나 조작한 것인지, 배출가스 실태는 어떤지 등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EPA는 지난 18일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했다면서 48만 2000대의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승용차가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했다는 것이 EPA의 설명이다.

폴크스바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미국에서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A3 등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4기통 디젤차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르틴 빈터코른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로 인해 끼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리콜과 판매 중단 대상 차량은 지난 8월 미국에서 팔린 폴크스바겐 그룹 차량의 23%에 해당한다.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마이클 휴슨 CMC마켓 연구원은 AP통신에 “50만 대 가량의 차량 리콜에 수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면서 “여기에 브랜드 가치 훼손과 벌금으로 인한 손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투자자 소송 전문 변호사인 안드레아스 틸립은 미국 당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폴크스바겐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동안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거대한 위험을 은닉해온 것으로 드러나면 투자자 소송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환경단체인 도이체 움벨트라이트도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고소할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 같은 대형 악재는 이날 폴크스바겐 주가를 추락시켰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에서 폴크스바겐의 주가는 전날보다 18.60% 폭락,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23%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증발한 시가총액은 약 140억 유로(약 18조 6000억원)에 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부도 위험성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5bp(0.75%포인트)에서 132bp(1.32%포인트)로 폭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이번 스캔들이 “폴크스바겐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이미 점유율 확대에 고전하는 미국 시장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집단소송 가능성이 앞으로 2년간 폴크스바겐의 현금유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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