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따라 들어가 여성 용변 장면 엿봤는데도 무죄?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엿봤는데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1일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 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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