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은 5배↑.. 검거는 제자리.. 월 746건.. 5년 전 비해 폭증..오피스텔·출장 신·변종 활개..단속해도 검거 실적은 낮아
최근 5년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건수는 5배 이상 폭증했으나 성매매 사범 검거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종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탓이다. 성매매 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 사범 적발·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경찰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태마사지 등 풍속업소 성매매에 대해 1740건을 단속했다. 이에 비해 올해 8월 현재 단속 건수는 무려 5966건에 달했다. 올 들어 월 평균 746건이 단속된 것이다. 하루 평균 25건꼴이다. 5년 전 월 평균 145건과 비교하면 5.1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적발 포함)은 매년 줄어들었다.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2010년 2만8244명이었으나 2013년 2만1782명, 2014년엔 2만4475명이었다. 올 8월 현재 단속 건수는 폭증했으나 검거 인원은 1만2279명에 불과하다. 월 평균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2354명에서 올해엔 1535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변종 성매매업소.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로 꾸며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자료사진
이는 과거에 비해 오피스텔 성매매, 출장 성매매, 키스방,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성매매 등 기타업소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10년 월 평균 64건(총 768건)에서 올해는 월 평균 432건(총 34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매매업소 단속 증가폭보다 큰 6.75배 늘어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0년 기타업소 단속 건수가 0건이었으나 올해엔 44건이나 됐다. 변종 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은 2010년 월 평균 24건(291건)에서 올해 들어 8.2배가량 증가한 월 평균 197건(총 1557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