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잊은 의원들의 '추태 천태만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배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배지'를 단다. 반짝이는 배지와 함께 부여되는 특권에는 '국민의 대표'와 '양심'이라는 무게가 얹혀 있다. 그러나 특권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양심'은 갈 길을 잊는다. 성폭행, 금품수수, 취업청탁 의혹까지, 국회의원들의 추태 천태만상을 돌아봤다.

●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추문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의 제명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징계 내용이 다음 달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면 개인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지역구(경북 구미) 인근인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리위에 제소당했고, 비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기사보기(http://goo.gl/9skG5T))

국회의원들의 성적 일탈행위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해 논란이 일었다.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도 있다. 계속되는 추문은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의 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별난대결(http://goo.gl/rRiodf))

● 돈 앞에서 양심 버린 의원들

'심학봉 제명안'이 가결되면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은 3억5,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시인하고 구속돼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 5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선물용 머그컵 504세트를 건네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점점 고가의 선물과 금품을 받았다. 이후 김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의원과 가족들은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을 받았고, 명절 인사와 아들의 축의금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새정치연합은 탈당했지만, 의원직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기사보기(http://goo.gl/FTTKZJ))

'정치자금'의 유혹을 못 이겨 부패한 정치인들의 사례는 많은 편이다. 지난달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고 수감된 바 있다. 현재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도 상당하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연합의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 '철도 비리' 사건으로 재판중인 새누리당 송광호·조현룡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완구 전 총리 등이다. 19대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며 공언했지만, 어김없이 돈 앞에서 구설에 오르는 모습에 국민들의 상실감은 커졌다. (▶기사보기(http://goo.gl/xpQFVs))

● '배지 힘' 악용한 청탁 논란

최근 여야 의원 두 명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여야는 모두 고개 숙여 사과하며 각각 진상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로스쿨 출신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특혜 논란이 불거진 김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도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딸 취업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후덕 의원에 대해 '징계 시효(2년)'이 소멸됐다며 징계안을 각하했다. (▶기사보기(http://goo.gl/VGLHjb))

'청탁'은 관습화된 갑질 문화지만, 그 고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다. "아버지 뭐하시냐"를 여전히 궁금해하는 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의 지위는 상당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여야 모두 의혹은 해명했지만, 유례없는 고용절벽에 좌절하는 청년들이 넘치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 요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징계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칼럼보기(http://goo.gl/ZMNOyg))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