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조 쏟아붓고도..빗나간 '출산 투자' 뭐가 잘못됐나?

[앵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8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별로 없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한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성희/서울시 갈현동 : 첫째를 낳고 나니까 둘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급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해 2조천억원에서 3년단위로 갑절씩 늘어났지만, 출생아 수는 44만8200명에서 지난해 43만5400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82조원을 쏟아붓고도 정책효과가 나지 않는 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해 투입되는 전체 저출산 대책 예산 가운데 70%는 누리사업 등 보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단녀 지원 등 일과 가정 양립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취업난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4포 세대의 등장은 정책 대상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 :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고용시장 일자리 정책이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저출산 3차 대책 95개 사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