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 쟁점] 한국사 교과서, 통일성이냐 다양성이냐.. 保革 진영 줄다리기 '팽팽'

미래 유권자를 선점하려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역사 전쟁’이 달아올랐다. 여론은 어느 편일까.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8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1만543명을 조사한 결과 77.7%인 8188명이 국정화에 반대했다. 찬성은 19.8%에 그쳤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이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조사했을 때도 반대가 98.6%나 됐다.

교육부 판단은 다르다. 한국사 국정화 문제는 교사 외에도 일반국민·학부모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여론조사는 지난해 9월 22일∼10월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반인·교사·학부모 1만명을 조사한 것이다. 일반인 응답자 2000명 중 1047명(52.4%), 교사 응답자 2911명 중 1207명(41.5%), 학부모 응답자 1707명 중 960명(56.2%)이 국정화에 찬성했다.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국정화 논쟁의 양측은 어떤 논리로 무장하고 있을까.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같은 명분 속에 숨겨진 전략은 무엇일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6가지 핵심쟁점으로 나눠 살펴봤다.

(1) 국정화로 학습량·시험부담 줄어든다?

“한 권만 발행 땐 학습량 줄어” “지엽적 문제 출제 부담”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8종이다. 학교에서 하나를 골라 가르친다. 국정화 찬성 측은 국정 교과서 한 권만 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량과 시험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기에 교과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려면 국정 전환이 필수라는 논리를 편다.

반대 측은 되레 학습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박한다. 교과서가 여러 종류면 지엽적인 문제를 내기 어렵다. 여러 교과서에 공통으로 담긴 핵심을 추려 출제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에서만 내면 변별력을 위해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게 되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수험생은 교과서 구석구석을 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 생각은 어떨까. 학습량과 수능 오류 우려가 국정 전환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여서 학습 부담이 크지 않고, 출제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아예 배제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권(單卷)화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양산하는 수학부터 국정화를 해야 할 거라고 지적한다.

찬성 측은 수학과 역사는 다르다고 본다. 수학 교과서가 100개라도 '1+1'은 '2'다. 반면 역사는 집필자의 주관이 담기고 구성 방식에 따라 공부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현행 역사 교과서들은 분량부터 340∼440쪽으로 최대 100쪽 차이가 난다.

교육부 생각은 찬성 측과 비슷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교과서들은 문제가 많다"며 '리베르'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를 예로 들었다. 1930년대 광복운동을 다룬 단원(320쪽)을 보면 관련 단체 나열식이어서 학습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사진 참조). 반대 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고 검정까지 통과한 교과서를 비판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는다.

(2) 역사학계가 좌편향? 이들의 검정교과서는 ‘불온서적’?

“역사학자 대부분 좌경화” “폭넓은 시각 길러줘야”

국정화를 주장하는 쪽은 "역사학계가 좌경화돼 이들에게 교과서를 맡길 수 없다"고 한다. 관련 학자 상당수가 좌파 연구모임 소속이고 '계급사관' '민중사관' 심지어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이념공세'라고 일축한다. 오히려 국정화를 주장하는 측이 '극우'여서 중도적인 역사학계를 좌파로 규정하는 거라고 반박한다.

찬성 측은 역사학계 좌경화의 증거가 교과서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부분을 문제 삼는다. 예컨대 일부 교과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군사적 안전보장과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이고 미국이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6·25전쟁에 대해선 전쟁 전 남북 무력 충돌이 잦았던 점을 강조해 북한 책임을 희석하고, 항일전쟁에서는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불필요하게 강조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더 '나쁜 인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침소봉대'라는 입장이다. 현행 교과서가 보수정권의 검정 시스템을 통과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친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므로 여러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길러줘야 한다' '국정화는 정사(正史)로 포장된 집권세력의 역사관을 주입하며 이념 갈등이 첨예한 사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한다.

찬성 측은 국론 분열이 교실에서 싹튼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좌파 역사학계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사실 등 '자학적 사관'을 초·중·고생에게 주입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고 본다. 이를 막으려면 역사학계가 균형을 찾을 때까지 국가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3) 국정 교과서는 ‘정권의 나팔수’?

“집필 과정 투명하게 공개” “과거 정권서 홍보물 전락”

국정화 반대 측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신시대와 5공화국 때 국정교과서가 낯 뜨거운 '정권 홍보물'로 전락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이다.

유신시대 국정으로 전환된 국사 교과서는 5·16군사정변을 '구국의 혁명'으로 지칭했다. 5·16을 '4·19의거의 계승·발전', 유신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미화하기도 했다. 전두환정부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민주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는 문구로 찬양했다.

찬성 측도 과거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긍하는 편이다. 다만 '과거의 일'로 치부한다. 수많은 매체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최고 권력자를 향한 날 선 비판과 풍자를 쏟아내는 현실에선 교과서가 노골적으로 정권을 찬양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과서 개발 초기부터 인터넷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도 국정화로 전환하게 될 경우 집필자 명단 등을 공개해 논란거리를 없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 측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저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승만·박정희정부를 규정하는 '키워드'가 독재·친일 등에서 건국·반공·경제발전 등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정부를 교묘히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1965년 한일협정이나 베트남전 파병을 반공과 경제 성장의 관점을 강조해 서술한다.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국정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도 교학사 교과서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내다본다.

(4) 선진국엔 왜 국정교과서가 없나

“분단 상황 특수성 고려해야” “자유발행제 세계적 추세”

그렇다면 국정교과서는 후진적 제도일까. 국정화 반대 측은 "그렇다"고 단언한다.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개입이 없는 자유발행제가 국제적 흐름이다. 북한 스리랑카 몽골 등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에만 국정교과서가 남아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가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다(표 참조). '교육강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자유발행제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다. 아시아 국가 중 국정교과서를 쓰는 선진국은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베트남 등은 검정제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화 찬성 측은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량국가' 북한과 대치 중이고, 통일을 대비하려면 '하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념투쟁이 우리처럼 첨예한 곳도 없으며 역사학계가 좌경화돼 있어 위험하다는 논리를 편다.

또 '국정=후진국'이란 등식은 싱가포르 사례 등을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필요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유럽에 국정교과서가 없는 이유는 문화적·역사적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럽에선 교육이 가정의 영역에 가까웠지만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돼 왔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다양한 역사관을 허용했던 서독이 하나만 가르친 동독을 결국 이긴 '역사적 교훈'을 간과한다고 반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을 세뇌시킨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일본의 '우익 교과서'를 비판할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본다.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검정교과서를 비판하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5) 오류·편향성 논란 과연 줄어들까?

“우수한 필진 공모 가능” “검정 시스템 보완으로 충분”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인정한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당시 검정을 통과했던 8종 교과서에서 오류 829건이 적발됐다. 교과서들이 '엉터리'라는 비난이 일었고 국정화 논의의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전교조 등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을 압박하자 보수 진영에서 '국정화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오류 없고 중도적인 교과서를 정부가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정교과서는 오류가 없을까. 국정화 반대 측은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교과서인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역사)'의 오류를 찾는 데 열을 올린다. 국정도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검정 시스템 보완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띄어쓰기 오류, 비문, 역사적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화 반대 측에서 '먹고 살았다'고 쓴 부분을 띄어쓰기 오류라고 하자 교육부 측은 "합성동사는 붙이는 게 맞지만 '먹다'와 '살다'가 각각 의미가 남아 있으면 띄어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고려 말에 영토가 된 함흥지역이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 업적으로 표현됐다"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전문가 자문과 수정을 검토 중이다. 오류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국정교과서에서 오류가 나오면 부작용이 크다. 과거 국정교과서에 '일제 강점기 토지의 40%가 일본인에게 넘어갔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는 오류였다. 산림과 농토를 합치면 40%이고, 개정 과정에서 '산림'이 빠졌다. 잘못된 내용은 한동안 상식으로 통용됐다.

국정교과서로 해묵은 이념 갈등이 완화될지도 미지수다. 반대 측은 "어용 교과서에 참여할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없으며 뉴라이트 계열만 참여하게 될 것이다. 국정교과서 때문에 이념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찬성 측은 "실제 그렇다면 역사학계의 폐쇄성을 자인하는 꼴이다. 투명한 공모 절차로 우수 필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6) 국정화, 헌법 정신에 위배되나

“국정 발행은 합헌” “자유발행제가 헌법 정신에 부합”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계에선 '금과옥조'로 여긴다. 국정화 반대 측은 주로 이 조항을 들어 위헌 공세를 편다.

반대로 찬성 측은 역사학계 등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침해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받을 권리(수학권)와 가르칠 권리(수업권)가 충돌할 때마다 수학권 편을 들어줬다. 수학권은 국가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권리다. 국가는 수학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수학권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역사학계 등이 국정화를 막는다면 이게 위헌이라는 논리다.

양측은 헌재 판례를 두고도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 헌재는 1992년 국정교과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었다. 국가 재량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찬성 측은 새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국정 전환이 헌법정신을 위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20년도 넘은 판결이라고 깎아내린다. 동시에 해당 판결문의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당시 헌재는 "교과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집필에 나서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국정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혔었다. 또 국정보다는 검인정, 검인정보다 자유 발행제가 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헌법정신을 거스른다"고 주장한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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