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 여부 '숨고르기'..내달 결론 날 듯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10월로 늦추고 행정예고 계획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한선교의원이 EBS 수능 교재를 쌓아둔 채 질의를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10월로 늦추고 행정예고 계획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검정체제에서 상당수 부작용이 드러났음에도 국정 전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달 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정체제 강화 또는 국정 전환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의 내부 분위기로는 국정화 전환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황 부총리는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대략적인 시간표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이달 넷째 주(21∼27일)에 하고 10월에는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는 교과들의 국정, 검정, 인정 등 발행체제 방식이 실린다. 여기에 한국사 교과서도 포함된다.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하지 않더라고 구분고시에서 국정화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9월에 하겠다고 했으나 다음 달로 늦췄다. 중대한 사안이어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교과용 도서 발행체제 결정이 워낙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이 크기에 행정예고를 한다"며 "교육과정 고시 후 행정예고를 한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은 행정예고를 한다.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사는 워낙 중요한 현안이어서 절차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에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개정 내용과 이유 등이 들어간다.

행정예고는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직후인 이달 하순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 입장도 그때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행정예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이므로 내달 초 행정예고를 하면 구분고시를 10월 말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고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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