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0명 "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 성명

2015. 9.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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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주의 가치, 자율성·다원성의 흐름 거슬러"

"정부·새누리당, 많은 국민 우려에 귀기울여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사(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정 교과서는 시대 흐름·민주주의·자율성·다원성·사회적 합의·민의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포함해 강원·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 4명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비롯해 부산·경남·전남·전북·제주 등 남부권 교육감 6명은 8일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남부권 교육감이 따로 성명을 냈지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같았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거듭 국정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조만간 이를 확정 발표하리라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표명이다.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자율성과 다원성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가 주도적 관리와 규제 대신 민간 자율과 자치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존중과 배려 속에 다양한 가치가 상생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자율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바람직한 역사 교육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교육감들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토론도 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교육 내용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바른 역사관이 수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특히 서울대 역사학 관련 교수의 절대다수와 역사 교사 2255명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등 학계와 교육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올바른 역사 교육) 노력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올바르고 풍부한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정윤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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