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性범죄자' 가장 많은 곳은 무려 92명

살인·폭행·강도 등 우리나라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유독 성폭력 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성폭력 범죄는 10년 전보다 2배 늘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아동 인구가 주는 점을 감안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성범죄 특징은 5건 중 1건꼴로 친구·애인·이웃 등 ‘친하거나 아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도 높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범행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선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3일 현재 법원 명령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4489명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들 성범죄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신상공개 성범죄자 현황을 분석해 ‘성범죄자 지도’를 그려봤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신상정보만 등록되는 성범죄자는 제외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법원의 공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법원의 공개 명령이 있으면 이름·나이·주거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市郡區) 중에서 경기 과천시,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양군 4곳에는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청정지역’이라고 불릴 만하다.

경북 군위·울릉군, 충북 단양군,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전북 임실·장수군에 사는 성범죄자는 1명씩에 불과했다.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의령군도 신상공개 성범죄자는 2명씩이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적은 지역은 인구 자체가 적고, 성범죄 발생 빈도도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2명 이하인 시군구 15곳 중에서 과천시를 제외하면 인구 5만 이하 군(郡)지역이다.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한 명도 없는 경북 영양군에는 2013년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 임실군과 경북 울릉군도 같은 해 성범죄는 2건 발생에 그쳤다. 유일한 시(市)인 과천의 경우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유흥가가 거의 없어 치안이 잘 유지돼 그만큼 성폭력 범죄가 적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상대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 수원시로 92명이 공개돼 있다. 이어 경기 부천시(85명), 고양시(79명), 안산시(72명), 의정부시(66명), 시흥시(66명), 남양주시(54명) 등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이 많았다.

서울 25개 구(區) 중에서는 중랑구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52명), 강북구(46명) 순이었다. 비(非)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청주시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창원시도 50명이 넘었다.

50명 이상 성범죄자가 사는 시군구 대부분은 인구가 50만명을 넘는 곳이다. 인구와 성범죄 발생 건수,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인구 유출입이 많은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성범죄자 분포는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시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 수 있는 도시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인구를 감안할 때는 인구 2만7000여명의 전남 구례군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만명당 2.94명꼴이다. 이어 충남 공주시(2.46명), 전남 장흥군(2.31명), 경남 함양군(2.21명), 충남 홍성군(2.18명)이 인구대비 성범죄자가 많은 곳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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