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인도에서 발목잡힌 구글..수입의 10% 벌금 위기

2015. 9.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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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김재혁 객원 에디터] EU(유럽연합)의 독점 항의에 응답한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상황에, 구글이 경영 방침에 있어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다. 이번엔 인도다.

 

구글 로고0.JPG
                               

 

이코노믹 타임즈는 '인도 경쟁 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가 구글 US를 이익을 위한 부당한 검색 결과 조작으로 고발했다. 사실 구글은 작년에 이와 관련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16만 달러(한화 약 1억 8000만원)의 벌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악의 경우 기업 수입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U의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인도 당국은 구글이 특정 기업의 지도 서비스, 여행 사이트,광고 상품을 고의적으로 우선순위에 배치하여 타 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다시 말해, 경쟁사들의 상품을 사용자들에게 공정하게 노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CCI(인도 경쟁 위원회)는 구글의 우위(독보적이라고 주장되는)에 대한 다른 하이테크 기업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일부 기업들(페이스북,노키아 등)은 CCI의 의견에 동조한 반면 다른 일부 기업들(타임즈 인터넷,Make My Trip,Rediff)은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의 정체를 궁금해 할 만 하다.

 -Times Internet : 인도에서 제일 큰 온라인 웹.매월 65억 페이지 뷰를 기록.
 -Make My Trip : 인도 No.1 여행 사이트
 -Rediff : 인도 No.1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공통점은 간단하다.검색 결과 최상단에 위치할 제일 큰 가능성을 가진 사이트들이다. 구글의 기업 철학과 그에 따른 알고리즘에 따르면 검색 결과 최고 '쓸만한' 정보들(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로 계산될 것이다)이 최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구글의 변명거리가 된다. 이번 인도 당국에 대한 구글의 1차적인 답변 역시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주기 위해 발전된 제품의 결과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 CCI는 경쟁의 관점에서 구글의 서비스와 우위가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오히려 항상,다소 식상적일 정도로 타 비영리기관 등을 통해 주장돼왔다. 그럴때마다 구글은 다소 조리있고 현명하게 대처해왔다.지난 주에도 미국 본사에서 경제적,법적,객관적인 데이터 통계적 근거를 기반으로 EU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Google 정보.png

<사진 = www.google.co.kr>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인도 사람들의 첨예한 면밀함과 상당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CCI의 문서를 처리하는 것은 최고 인재들의 집합소 구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도 당국의 조사 범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방대하다.문서의 양만 600장이 넘는다.

구글은 오는 10일까지 위원회에 응답해야한다. 구글 대변인은 테크 전문 매거진 Tech Crunch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구글US)는 CCI조사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CI와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인도의 경쟁법에 순응하고 있다는데는 그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겠다는 큰 꿈을 가진 구글은 그들의 기업만큼이나 다양성을 가진 많은 국가들에 의해 곤혹을 겪고있다. 앞서 언급한 EU에 의한 고발 외에도, 지난 2010년 3월, 구글은 그들의 비전인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정보에 접근한다'에 반하는 '정보 규제'를 요구한 중국 정부와 한바탕 씨름하다 결국 철수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은 '사용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기업 비전에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문이라는 점,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밀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규제라는 자신들의 제도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무턱대고 주장한 중국과 역시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해결은 단순 '구글 전도'가 아닌 그들의 철학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인도 당국에게 설명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jaeheog.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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