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지금대로라면 심학봉에 혈세 6천만원 매달 꼬박꼬박

징계에 최소 2개월..내년 총선까지 '별탈없이' 갈수도

성폭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 국회 차원의 징계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 즉 국회의원직에서 축출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 징계 자체도 불투명하지만 징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회의원 세비가 계속 지급된다는 의미도 된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업무를 뒤로 한 채 대구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경찰은 "신고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도 없다"며 무혐의 결론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전면 재수사 입장을 밝혔다.

야당과 여성단체는 물론 옛 친정인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까지 "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심 의원은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의원 신분인 그에게 세비는 계속 지급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3700만원 수준. 보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 합치면 내년 총선까지 8개월간 심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금은 4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매달 6000만원 꼴이다.

현재 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미지근한 상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8명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징계안은 징계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그동안 전례를 보면 이 과정이 빨라야 두 달은 걸린다. 즉, 성폭행 의혹을 받는 심 의원에게 두달치인 1억2000만원가량은 지급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징계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춰줘 심 의원이 19대 국회를 그대로 마칠 수도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10건의 징계안 중 의원직 제명이 결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럴 경우 국민은 수억 원의 혈세 낭비를 그대로 지켜보게 될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상으로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최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 의원에 대한 거액의 세비 지급은 국민 정서와 한참 멀다.

지난 8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세비 지급에선 심 의원과 비슷한 상황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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