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권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 꼭 성사시키겠다"

"국회 선진화법 바꾸고, 국정 교과서 사용해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8일 오전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2015.8.8 khc@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8일 오전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하고 있다. 2015.8.8 khc@yna.co.kr

"국회 선진화법 바꾸고, 국정 교과서 사용해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특강을 통해 좌파정권이면서 '사회주의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뒤 노동개혁에 성공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슈뢰더 전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 공공개혁이 모두 노동개혁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며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가 140만명이고, 여기에 4인 가족을 곱하면 600만 표가 날아갈 수 있지만, 표를 의식해서 정치하면 일본처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독일 정부는 당시 밀어붙일 힘이 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밀어붙일 힘이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한국 경제가 가진 문제는 난치병이지만 불치병은 결코 아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처방들이 국민의 고통과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지금 추경도 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추경을 해서 시장에 퍼붓더라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경기 부양 정책과 경제시스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의해 성장해왔으나 이제 이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한계가 왔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어 서비스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3년 전 국회로 보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당이 발목잡고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계적인 국내 의료수준과 외국에서 개발되는 첨단 장비를 도입해 우리 국민도 고쳐 드리고 외화도 벌어야 하는데 국내 의료·보건에 관계된 사람들 압력을 받아 야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진보 좌파세력에 대해 "우리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런 역사 교육체계를 바꾸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우리 민족사 최초로 자유민주선거를 시행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한국전 때는 외교력을 발휘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고, 한미 동맹을 체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게 해줬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은 평가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자꾸 비판해왔다"며 "이제 건국의 대통령으로 제대로 대우해 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 역사적 평가를 하고, 존경해 국민 대통합을 이룰 때가 됐다고도 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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