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하태경 "성폭행 없었어도 출당 불가피"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 충격적인 일인데요. 당에서도 즉각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논란을 비롯해서 현안들에 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좋은 일로 모셔야 하는데 어쩌다 이런 죄송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당내 현역 의원이 성폭행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곤혹스러우시겠어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자주 얼굴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관계에서 사실 쓴소리를 하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저희 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달 13일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대구시내 한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숙박 수속하는 장면, 피해 여성 드나든 장면 녹화돼 있고, 전화 통화 기록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해당 의원은 절대 아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게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그런 걸 확고히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억압을 행했다고 하면 그건 중징계가 당내에서는 불기피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무성 대표도 방미 길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고 잘못이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당원 당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당헌 중에 제4조를 보면 국회의원 품위 유지가 있고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조항이 있고. 21조에 성희롱 관련 조항이 있는데 당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김 대표가 말한 잘못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보시에는 뭐인 것 같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서로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최소한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오전에 두 남녀가 같은 호텔방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도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이 여성이 세 차례 진술을 했는데 2,3차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져서 경찰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처벌하기 곤란할 것 같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무혐의 결론이 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경찰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 같고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무혐의가 나더라도 이것이 정치 도의적인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상식에 따라서 만약에 최소 성폭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성관계 정도만 있었다고 한다면 당내에서는 출당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그냥 같이 있기만 했지 다른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 무고다, 이러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면 단순 사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관계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징계 강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냥 같이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날 상임위가 열렸던 날이라고도 하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요. 추측하는 건 지금 어려운 것 같고. 과거에 사례들을 보면 여성의 이야기가 확인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여성이 무고 거짓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예단하는 것보다는 당이 신속하게 진상규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하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사실 이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니까 새누리당에서 또 이런 성추문이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기억나는 사건 있으시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같은 당 동료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봐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내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저희 당도 문제지만 정치권 그리고 공직자 전반에 대해서 엄격한 처리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새누리당부터 제대로 하고 말이죠. 사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 이런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봐주기 식이었다, 안일하게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네. 그건 방금 전 말씀 드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당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 아예 꺼내기조차 어렵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의원 수 그대로 두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꼭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꼼수다, 의원 정수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해보니까 예를 들어 300석 기준으로 할 때하고 지금은 통진당 비례 두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의석수 298석이거든요. 298석인데 만약에 298석 현재로 비례하고 지역구 숫자를 고려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를 하면 이게 위헌이 됩니다. 왜 위헌이 되냐 하면 호남이 인구보다도 지역구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새정연식의 권역별 비례로 하면 호남의 권역별 비례가 0명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298명 기준으로 했을 때.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나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네. 호남에 1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호남의 비례 투표는 모두 무효표가 돼서 위헌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게 지금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대로 하면 호남에는 권역별 비례가 0명 또는 1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19대 기준으로 하면 1명이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라 통진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역주의 완화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 완화를 내세우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하자, 현행 의원수를 그대로 하자, 이런 논리는 자가당착입니다. 구체적으로 새정연에서 검토를 안 해본 거 같아요. 계산을 안 해본 거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계산을 하다 보면 지역주의를 허물 수 있다는 명분조차도 살릴 수 없다는 제도라는 말씀이시군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야당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이유는 새누리당 의석 점유율의 과반 붕괴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보고에서도 새누리당 과반 붕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당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도 계산을 잘못 했는데요. 지난번 19대 선거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과반 붕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대 계산해보면 새누리당이 147 그리고 선진통일연합이 7석에서 154석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새정연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위헌이 안 되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있으려면 비례를 대폭 늘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조건에서 비례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200석 대 100석으로 하든지. 지역구 줄이면 새정연 의원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정연 주장대로 비례를 대폭 늘려야 하거든요. 결국은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려면 의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안 늘려도 된다는 식으로 한 발 뗐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결국은 의원 숫자 늘리기 위한 꼼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야당에서는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200석을 지역구 100석을 비례로 하자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정치 불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비례가 정치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비례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쨌든 이번에는 비례를 늘리자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금 통진당 의원 빠져서 298명이잖아요. 그래서 298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행대로 가자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