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은 군대' 만든다.. 장학생 선발 때 군 복무 가산점

구경근 kpluskk@mbc.co.kr 입력 2015. 7. 31. 20:43 수정 2015. 7. 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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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 부대 폭력으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이 바로 1년 전 오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각종 군부대 범죄가 계속되자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39가지 제안을 내놓았는데 대학 장학생 선발 때 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 입대를 미루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합니다.

[강하원/서울 마포구]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군가산점이나 취직 우선권을 주면 군대를 갈 목표의식이 생겨가지고…"

국회 병영문화 혁신 특위는 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에게 가점을 인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성적 등 장학제도상 기본적인 조건이 같을 때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군에서 배운 국방 지식으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거나 재난 구호 등 대민 지원을 공식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병국/국회 군병영혁신특위 위원장]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면 내가 경쟁력이 더 재고됐다라고 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시스템도 개선해 정신질환 경력자 배제 대상을 1년으로 늘리는 등 부적격자 입대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민간 특수법원을 만들거나 지방법원에 군사부를 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특위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영문화 혁신특위는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앞으로 3년간 5천 5백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구경근 kplusk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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