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새 트렌드 '朴대통령의 말로 朴대통령을 비판하라'

손덕호 기자 입력 2015. 7. 29. 10:42 수정 2015. 7.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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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라’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트렌드가 됐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낼 때 마다, 과거 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꺼내 들어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며 박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대미문의 해킹 사찰에 대해 국정원은 실체를 규명하기보다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05년 ‘안기부X파일’ 사건 당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벌써 잊으셨는가. 대통령께서는 2005년처럼 현재의 국정원을 향해 ‘국민사찰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시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는 데에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동참했다. 문 대표는 지난 1일 ‘아시아문화수도 광주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광주시민들께 약속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80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항의해 지난 8일 이른바 ‘박근혜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16명이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은 박 대통령이 1998년 12월에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며 낸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다”며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신뢰의 정치인 박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더 얻어야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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