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모자 사건, 우울증이 부른 피해망상?"

* 대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김소원/사회자:

최근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일명 '세 모자 성폭행 사건'. 그러니까 지난 해 목사 부자가 가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진 후 인터넷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모자 성폭행 사건' 정말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 사건, 사실 제가 경찰에서는 근무했었는데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거고요, 알고는 있었어요, 대충은요. 오래 전에 "나는 더러운 엄마입니다." 나오기 이전부터 문제가 야기돼서요.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모S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이어진 대를 이어서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런 교회에서. 이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죠. 아이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커피에 음료 마약을 타서 교회 내에서 난교라든지 혼음행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하고 자신의 자식, 시아버지까지도 다 어울려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성매매 시키고, 동영상을 찍어서 판다. 거기에 자기 친한 오빠 언니까지 다 포섭이 돼서 그렇다.

▷ 김소원/사회자:

이게 어머니의 주장인 거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1차 인터뷰를 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걸 경기지방경찰청에서 1차 수사를 했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죠. 근거가 없다고 해서.

▷ 김소원/사회자:

그렇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그 이후에 "나는 더러운 어머니입니다." 해서

▷ 김소원/사회자: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때부터 파장이 있던 거고. 경찰에서도 재차 수사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관계자 전부 수사를 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고, 오히려 자기들의 아이들한테 암기하도록 인터뷰하는 걸 암기하고 외우도록 시켜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동학대죄로

▷ 김소원/사회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을 검출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동영상이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이 입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마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급습해서 압수수색하니까 가족 간에 즐거웠던 일들 이런 것만 전부 나와 있지 전혀 무슨 성매매라든지 성관계 동영상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 김소원/사회자:

어떻게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을 앞세워서 이런 사실이라면 상당히 끔찍한 사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더욱 더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래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분이 다른 건 없었어도 남편, 지금은 목사를 안 하시고 부산에서 피자 배달을 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 사건 이후에... 남편이 일정 부분 가정 폭력, 폭력을 행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가정 폭력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 김소원/사회자:

고소를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피고소인들 중 일부는 피해자인 어머니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면서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지금 시아버지라든지 남편도 한다고 그러고요. 고소한 사람이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이쪽 경찰청에. 그것과 관계없이 경찰에서는 이 어머니가 그 분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게 조만간 그 분들이 성매매 했다든지 성폭행했다든지 무혐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무혐의가 완벽하게 종결이 되면 경찰에서 능동적으로 무고죄로 인지해서 아동학대죄 플러스 무고죄로 이 어머니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잠깐만요, 피고소인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지 않아도 상황이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경찰에서 능동적으로 무고 혐의로 이 어머니를 수사하게 되는 건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파장이 컸고요. 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고죄는 꼭 고소인이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경찰에서 인지도 가능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을 보니까요. 취재를 하다가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자 동영상 촬영이 되는 줄 모르고, 이 세 모자가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나눕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건 설득력이 있었어" 등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비춰지다가 마이크가 켜진 걸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범죄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화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게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전에 어머니의 지시에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외우고 온 것 같아요. 13살 먹은 아들이 성매매라든지 핍박 당한 걸 얘기하면서도 고통에 대한 느낌들이 은연중에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사실이라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고통이 은연중에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요. 담담하게 일사천리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범죄학 하고 하는 사람은 이 진술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범죄전문가로서 이들의 행동과 진술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 허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던 거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 김소원/사회자:

세 모자 사건의 배후로 이 모 할머니라고 불리는 무속인을 지목했더라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네. 남편이 주장을 했죠. 이건 수사해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관계냐 하면 이 분이 남편하고 사이에서 가정 폭력이 시작되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 종교인인데 무속인한테 의탁했던 것 같습니다. 의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나름에는 치료가 돼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무속인을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 김소원/사회자:

방송에서 보면 이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했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맹신하기 시작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그러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하면 신딸과 신어머니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정신세계는 신어머니가 지배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만약에 무속인이 방송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사건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머니를 조정했다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되는 건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신어머니라는 무속인이 영향을 미치고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교사죄가 되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교사죄.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를테면 재산이 욕심이 나서 한다든지 같이 경찰에서 조사해보고 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 김소원/사회자:

현재 경찰에서는 이 어머니를 입건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아동학대 관련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떤 혐의가 더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아이들이 17살하고 13살인데 큰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한 것 같고요.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학교도 안 보내고, 이를 테면 교육 제공의 기회를 막아버린 거예요. 교육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도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인터뷰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면서 암기해서 강요를 했다면 그 부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든지

▷ 김소원/사회자:

이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고 지난 주말에 이 방송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이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과연 어떤 걸까?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해망상? 리플리 증후군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저는 리플리 증후군보다,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가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거짓을 계속 행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짓에 넘어가서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를 테면 옛날에 신정아 씨 관련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보다는 피해망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피해망상?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우울증에서 야기된 피해망상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가 싶어요. 현실세계하고 가상세계, 이걸 구분을 못하는 이런 쪽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분은 어차피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정신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어머니가 구속이 된다면 아이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친권 상실이라든지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친인척이 없는 경우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요즘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 김소원/사회자:

아직은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수고하세요.

▷ 김소원/사회자: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