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한다면서.. 생일케이크값 655만원·체육대회비 252만원

[특조委, 기재부에 요구한 올해 예산안 160억 논란] 자녀 학비에 가족수당까지.. 출장·야근·식비 청구하고 피해자 실태 조사 등은 외주 전문가 "수당 다 챙기고 일은 외부에 맡겨" 지적도 특조위 "다른 사례 참고한것"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사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이 발생한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하지만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0억원의 올해 예산안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 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도 담겨 있다.

정해진 시한 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업무와 별 관계없는 비용을 예산 청구서 곳곳에 포함시켜 놓고, 정부에 "예산을 조건없이 지급하라. 그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1년6개월 조직이 체육대회·동호회 지원까지

26일 특조위에 따르면 이석태 위원장의 연봉은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억6500여만원(이하 세전 기준), 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에게는 기사 딸린 차량이 지원된다. 소위원장 3명에 대한 비서와 운전기사는 정원(120명) 외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인 출신 직원은 1억1900여만(국장급)~4000여만원(7급)의 연봉을 받는다. 앞서 특조위가 채용한 31명의 민간인 직원 가운데는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인사, 7급에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해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특조위는 진상 규명 업무의 핵심 직책에 해당되는 '조사1과장'을 비롯해 세 직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여왔다.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서기관을 조사1과장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특조위 측은 민간인이 조사 1과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사1과장 등 세 직책에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을 받을 테니, 대신 특조위가 청구한 예산안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조위 측은 민간인 직원에 대한 가족 수당도 미리 책정해 뒀다. 20명에게 자녀 학비 보조수당으로 분기마다 46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있는 60명, 직계존속(30명)과 기타 가족(90명)에도 월 2만~4만원씩 가족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각종 행사 비용도 웬만한 상설 부처 못지않게 청구했다. 직원 체육대회와 직원 연찬회에 각각 252만원을 배정했다. 동호회와 연구모임을 6팀 운영할 테니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72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는 생일이면 통상 생일 케이크 가격으로 1인당 3만원의 축하 비용이 나가는데, 특조위는 1인당 5만원씩, 총 655만원의 직원 생일 축하 비용도 정부에 청구했다.

◇야근 수당 챙기면서 보고서 편집까지 외주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다른 위원회의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예산 전문가는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적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조직이 체육대회와 연찬회, 각종 동호회 활동까지 하겠다고 정부에 예산을 청구하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높여놓고, 일은 외부에 맡기려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청구해놓고, 동시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저녁값 청구하고, 그러면서 또 61명이 한 달에 35시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연중 휴가는 10일 안팎 정도 덜 쓰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도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과 교정 업무 등은 외부에 맡길 테니 그 비용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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