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교체가 저출산 대책?..이해할 수 없는 지출

<앵커>

보건복지부에서 오늘(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무려 6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제자리죠. 알고 봤더니 별 관련도 없는 사업에 적잖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인 뉴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 통합 관제센터입니다.

CCTV 30대를 교체했는데, 저출산 사업 예산으로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난해 CCTV 3천600대를 교체하는데 들어간 돈 1천90억 원은 전액 저출산 사업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강상훈/직장인 : 지금 CCTV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담당 부처 공무원 : (위에서) 이런 것도 좀 하라고 해서….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각종 저출산 대책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 67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10년째 제자리 수준입니다.

출산을 피하는 원인으로 양육 부담과 소득, 고용 불안정 등이 꼽히는데, 그동안 적잖은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곳에 쓰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에 4년간 4천400억 원, 학교폭력과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각각 220억 원과 146억 원을 썼고, 심지어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홍균/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에 가장 중요한 원인, 핵심 원인들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해야.]

저출산과 관련 없는 곳에 쓰는 예산이 많아질수록 출산율 제고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조창현·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